당신의 가능성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합니다공식 출처 기반의 민간 정책 안내 서비스
지원나침반♧ 관심 지원
예정신고 의무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라고 알고 있으면 7월 의무를 놓칩니다. 조건이 두 개라서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두 개이고 둘 다 맞아야 한다

첫째 조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맞으면 7월 1일~7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의무가 없고, 다음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세금계산서 발급7월 예정신고
4,800만원 미만발급의무 없음
4,800만원 미만미발급의무 없음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발급7.1~7.25 의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미발급의무 없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기준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의무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신고 의무를 두 조건으로 판단하는 단계 그래픽
읽는 방법 — 1번과 2번이 모두 예인 경우에만 3번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아니면 4번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 상대방은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발급자 쪽에서 1년을 기다려 신고하면 양쪽의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그 시차를 줄이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슷한 일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발급 여부가 일정을 바꾸는 변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

6월 말이 되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건이라도 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7월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6월 말 점검 항목으로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7월 과세유형 전환자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국세청 안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환이 있는 해에는 이 글의 판단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일정을 두 가지로 나눠 보면

7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 1일~25일 예정신고와 다음해 1월 1일~25일 확정신고로 연 2회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에 4월·10월 예정고지까지 포함해 납부가 4회입니다. 세 가지 일정 구조를 구분해 두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고 일정 구조를 비교한 표
읽는 방법 —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을 찾으면 연간 일정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로 갈수록 횟수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세금계산서 한 건만 발급해도 의무가 생기나요?

국세청 안내는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의무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건수 하한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용카드 매출만 있으면 해당하지 않나요?

요건은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의 매출만 있는 경우의 처리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1월 신고는 안 하나요?

예정신고는 상반기분에 대한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를 정산합니다. 다음해 1월 1일~25일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요건

발급 건수 기준, 7월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한 별도 규정, 가산세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 전체 보기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