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나침반폐업할 때 받는 돈: 노란우산 공제금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두 제도에 다 들어 있어도 폐업 시점에 무엇을 받는지는 따로 알아야 합니다. 한쪽은 금액이 공개되어 있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은 두 제도 모두에서 지급 사유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는 폐업·사망·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폐업이 해지가 아니라 지급 사유로 적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보험료율은 2.25%(실업급여 2.0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입니다. 가입자가 고른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가 월 1,092,000원에서 2,028,000원 범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폐업 시점에 확인할 창구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 다른 한 곳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가입 등급이 미리 정해 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는 7단계이고 가입할 때 선택합니다. 1등급 1,820,000원부터 7등급 3,380,000원까지이며, 월 보험료는 40,950원에서 76,050원입니다.
실업급여도 같은 등급을 따라갑니다. 1등급 월 1,092,000원, 4등급 1,560,000원, 7등급 2,028,000원입니다. 폐업한 뒤에 등급을 올려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받을 금액은 가입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실업급여(월)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의 등급표입니다. 보험료율 2.25% 기준이며 월별 부과고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금액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노란우산공제에서 금액이 공개된 항목은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납입한 해에 받는 세제 혜택이고 폐업 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폐업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산정 방법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납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보이지만 계산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집계 사이트의 숫자를 옮겨 적으면 틀린 금액이 퍼집니다.
따라서 폐업을 앞두고 받을 금액을 알아야 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물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납입액 기준 예상 공제금, 폐업 사유 지급과 중도 해지의 차이,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분의 세무 처리입니다.
5등급 3년 가입자로 끝까지 계산하면
5등급으로 3년간 가입한 경우를 봅니다. 월 보험료 64,350원이므로 36개월 납부액은 64,350 × 36 = 2,316,600원입니다. 5등급 실업급여는 월 1,71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1개월분은 3년 납부액의 74.1%에 해당합니다. 2개월을 받으면 3,432,000원으로 3년간 낸 보험료를 넘어섭니다. 보험료 대비 회수 구간이 짧은 편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수급 요건과 지급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부한 2,316,600원에 대응하는 수령액이 없습니다. 보험이므로 사유가 발생하고 요건을 갖춰야 지급됩니다.
- 납부액 — 월 64,350원 × 36개월 = 2,316,600원
- 실업급여 1개월 — 1,716,000원 (납부액의 74.1%)
- 실업급여 2개월 — 3,432,000원 (납부액 초과)
- 전제 — 수급 요건 충족. 미충족 시 0원
폐업일·신고일·신청일을 구분한다
두 제도 모두 날짜가 여러 개 관여합니다. 영업을 멈춘 날, 폐업 신고를 한 날, 공제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 지급이 결정된 날이 각각 다릅니다.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는 제도마다 정해져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는 공통적이므로, 폐업을 결정한 시점에 두 기관에 먼저 연락해 기준일과 신청 기한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신청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입 내역이 공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발급일 요건이 있는 서류가 섞여 있으면 너무 일찍 떼어 둔 서류가 요건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서류 목록을 먼저 받고 발급 시점을 맞추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폐업 시 수령
폐업하면 노란우산 공제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 요건과 제출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나요?
지급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에는 등급별 월 지급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수급 요건과 지급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운영 기관과 지급 사유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동시 수급에 제한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두 기관에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출처 — 노란우산 공제금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보험료·실업급여 수준 ↗ 확인일 2026-10-20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제도 목적과 공제금 지급 사유 ↗ 확인일 2026-10-20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 확인일 2026-10-20
-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 — 공제금 문의·신청 ↗폐업 사유 지급과 중도 해지의 차이, 예상 공제금을 먼저 묻는다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요건과 지급 기간, 신청 기한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