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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경계

월평균보수 270만원, 1원만 넘으면 지원이 끊기나

보수 기준은 구간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때문에, 급여 설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기준은 270만원 미만, 즉 2,699,999원까지다

두루누리는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270만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2,699,999원까지가 대상이고 2,700,000원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기준선까지 543,12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상여나 수당을 더해 월평균보수가 이 여유를 넘기면 지원이 멈춥니다.

끊기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얼마를 더 내는가

두루누리의 월 지원 상한은 국민연금이 근로자·사업주 각각 87,400원, 고용보험이 근로자 16,560원과 사업주 21,160원입니다. 사업주 쪽 합계는 108,560원, 근로자 쪽 합계는 103,960원입니다.

두 쪽을 합치면 월 212,520원이고 1년이면 2,550,240원입니다. 보수가 기준을 1원 넘기면 이 금액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급여를 월 1원 올리는 결정이 연 255만원의 지원을 없애는 구조입니다.

구분국민연금고용보험합계
근로자 월 지원 상한87,400원16,560원103,960원
사업주 월 지원 상한87,400원21,160원108,560원
월 합계174,800원37,720원212,520원
연 합계2,097,600원452,640원2,550,240원

지원 상한액 기준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상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구간별 두루누리 월 지원액 막대그래프. 220만원과 230만원, 260만원 구간은 212,520원, 270만원은 0원
읽는 방법 — 230만원부터 260만원까지 막대 길이가 같습니다. 그 구간은 230만원 기준으로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이고, 270만원에서 막대가 사라집니다.

23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지원액이 더 늘지 않는다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에서 270만원 미만인 구간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보수가 240만원이든 260만원이든 지원액 계산의 기준은 230만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0만원과 270만원 사이에서는 보수가 올라도 지원액은 그대로이고, 270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0이 됩니다. 보수를 올리는 구간에 따라 손익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지원이 끊기는 것은 보수 요건을 넘긴 그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람의 지원은 유지됩니다. 반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사업장 전체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급여 인상과 지원 유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월평균보수가 265만원인 근로자의 급여를 10만원 올려 275만원으로 만들면 보수 요건을 벗어납니다. 사업주 기준으로 보면 급여 10만원 증가에 지원 상실 108,560원이 더해져 월 208,560원, 연 2,502,720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같은 10만원을 상여가 아닌 비정기 격려금 등 월평균보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다만 어떤 금품이 월평균보수에 포함되는지는 보수 산정 기준에서 정해지므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월평균보수 265만원 근로자의 급여를 10만원 올릴 때 사업주 추가 부담 월 208,560원과 연 2,502,720원을 계산하는 단계 그래픽
읽는 방법 — 2번과 3번이 중간 계산값이고 4번·5번이 실제 부담 증가액입니다. 급여 인상액보다 지원 상실액이 더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누리 보수 기준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평균보수의 산정 방법과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 세부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보수액 판정은 두루누리 또는 보험 운영기관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가 270만원을 넘겼다가 다시 내려가면 지원이 되나요?

보수 요건은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지원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 시점과 소급 여부는 운영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지원은 누가 받는 건가요?

국민연금 87,400원과 고용보험 16,560원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두루누리 보수 요건과 지원 상한

지원액은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월평균보수 산정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운영기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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