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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은 70%, 3년

청년이 아니어도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비율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총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범주가 70%, 3년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은 청년 외에 세 범주가 있습니다.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세 범주 모두 감면율 70%, 감면 기간 3년입니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청년과 같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3년간 매년 한도를 다 쓰면 총 600만원이 감면됩니다.

대상감면율감면 기간최대 총액
청년(15~34세)90%5년1,000만원
고령자(60세 이상)70%3년600만원
장애인70%3년60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70%3년600만원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기준. 과세기간별 한도는 모두 200만원입니다.

청년과의 차이는 총액 400만원이다

청년은 90%를 5년간, 세 범주는 70%를 3년간 적용받습니다. 최대 총액은 1,000만원과 600만원으로 400만원 차이입니다.

차이는 기간에서 더 크게 나옵니다. 감면율 차이는 20%p이지만 한도 200만원이 걸리면 비율 차이는 무의미해지고, 기간 차이 2년이 그대로 400만원으로 남습니다.

대상별 최대 감면 총액 막대그래프. 청년 1,000만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각 600만원
읽는 방법 — 첫 막대와 나머지의 차이가 400만원입니다. 차이의 대부분은 감면 기간 2년에서 나옵니다.

한도가 걸리는 지점이 다르다

70% 대상자는 산출세액 2,857,143원에서 감면액이 200만원에 도달합니다. 200만원 ÷ 0.7의 결과입니다. 청년의 분기점 2,222,222원보다 높습니다.

즉 소득이 그 사이 구간에 있으면 청년은 한도에 걸리고 70% 대상자는 아직 걸리지 않습니다. 산출세액 250만원이면 청년은 200만원(한도), 70% 대상자는 175만원(70%)이 감면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각 범주의 인정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령자의 연령 기준일, 장애인의 범위, 경력단절의 인정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250만원일 때 청년과 70% 대상자의 감면액을 비교한 표
읽는 방법 — 둘째 열이 계산값, 셋째 열이 실제 감면액입니다. 청년은 한도에 걸리고 70% 대상자는 걸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대상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34세 장애인 근로자는 청년 요건과 장애인 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청년 적용이 유리합니다. 1,000만원과 600만원 차이이므로 겹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국세청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외 감면 대상

고령자 60세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연령 판정 기준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일 기준인지 과세기간 기준인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어떤 요건인가요?

경력단절의 인정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부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장애인에 모두 해당하면 어느 쪽인가요?

중복 해당 시 적용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총액 차이가 400만원이므로 국세청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출처 — 대상자별 감면율과 기간

각 범주의 인정 요건, 연령 판정 기준일, 중복 해당 시 적용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상담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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