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적용

감면율 90%인데 한도 200만원이 먼저 걸리는 경우

감면율만 보면 90%가 크게 느껴집니다. 한도가 함께 걸려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감면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작성·수정 2026-10-19 · 수치 확인일 2026-10-19 · 글에 쓴 모든 금액은 아래 “확인한 출처”의 공식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감면액은 감면율과 한도 중 작은 쪽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에게 소득세의 90%를 적용하면서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을 함께 둡니다. 실제 감면액은 두 계산 결과 중 작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에 90%를 곱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면 그 금액이 감면됩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두 계산을 모두 해 보고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0만원을 0.9로 나누면 2,222,222원입니다. 산출세액이 이 금액일 때 90%가 정확히 200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2,222,222원 이하면 90%가 온전히 적용되고, 넘으면 한도에서 고정됩니다. 70% 대상자(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는 200만원 ÷ 0.7 = 2,857,143원이 분기점입니다.

대상	감면율	한도 도달 산출세액	초과 시 감면액
청년	90%	2,222,222원	200만원 고정
고령자(60세 이상)	70%	2,857,143원	200만원 고정
장애인	70%	2,857,143원	200만원 고정
경력단절 근로자	70%	2,857,143원	200만원 고정

한도 도달 산출세액 = 200만원 ÷ 감면율. 국세청 감면율과 한도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산출세액 300만원인 청년의 경우 90%는 270만원이지만 감면은 200만원입니다. 체감 감면율은 200만 ÷ 300만 = 66.7%입니다.

산출세액 400만원이면 50.0%, 500만원이면 40.0%로 내려갑니다. 감면 금액은 200만원에서 고정되고 비율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제도의 체감 효과가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해에는 90%인 90만원이 감면됩니다. 한도 200만원 가운데 110만원이 남지만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년간 최대 1,000만원이라는 숫자는 매년 산출세액이 2,222,222원 이상인 경우의 상한입니다. 취업 초기 연차에 소득이 낮으면 실제 총액은 그보다 작아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은 해에 남은 한도를 다음 해에 더 쓰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결과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세법 기준을 따르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남으면 이월되나요?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됩니다. 남은 한도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월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감면되나요?

지방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점 금액은 공식 한도를 감면율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방법과 지방소득세 적용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