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형태

개인사업자와 법인, 지원제도에서 갈리는 지점

세율 비교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 자료로 확인된 제도상 차이 두 가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작성·수정 2026-10-19 · 수치 확인일 2026-10-19 · 글에 쓴 모든 금액은 아래 “확인한 출처”의 공식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차이 1 —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이다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고 신고·납부가 다음해 1월 1일~25일 한 번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포함해 4월·7월·10월·1월 네 번 신고합니다. 신고 횟수가 1회와 4회로 갈립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어도 한도 200만원이 남습니다. 법인대표는 8천만원을 넘으면 0원이 됩니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두 형태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개인과 법인의 선택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세율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항목은 소득세율 구간, 법인세율 구간, 대표자 급여 처리, 배당 과세, 설립·유지 비용입니다. 다섯 항목 모두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변수이므로 세무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을 기억에 의존해 비교하면 결론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이 글은 확인된 두 가지 제도 차이만 다룹니다. 두 항목만으로 사업 형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율과 비용 구조를 포함한 전체 비교는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형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사업주 부담분 월 상한은 108,560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정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법인 여부가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이 글에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세율 비교는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간이과세를 못 쓰나요?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구조가 연 4회로 바뀝니다.

지원제도에서 개인이 불리한가요?

두루누리는 사업 형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에 사업 형태가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대표자 급여·배당 처리, 설립·유지 비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형태 결정에는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