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주의

정부지원금을 사칭하는 연락을 가려내는 기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기준이 될 숫자와 경로를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공식 제도는 숨기지 않습니다.

작성·수정 2026-10-19 · 수치 확인일 2026-10-19 · 글에 쓴 모든 금액은 아래 “확인한 출처”의 공식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공식 제도는 신청 경로가 공개되어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참여 신청하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두루누리는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 조회와 신청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창업패키지는 K-Startup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즉 모든 제도의 신청 경로는 공개된 공식 사이트입니다.

각 기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경로와 금액입니다.

이 글에 적힌 금액은 모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 × 6개월, 두루누리 사업주 상한은 월 108,560원입니다.

연락 내용의 금액이 공식 금액과 크게 다르면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특히 조건 없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공식 신청 경로는 고용24,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K-Startup 누리집 등 정부·공공기관 사이트입니다. 신청 자체에 별도 수수료가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을 대행하며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경로가 아닙니다. 또 개인정보나 계좌·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가 정당한 대리 업무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과 계약 없이 지원금 수급을 보장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의심해야 합니다.

확인 3은 기한 압박입니다. 공식 제도의 신청 기간은 공고에 공개됩니다. 2026년 정책자금은 1월 5일부터,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는 1월 23일부터 2월 13일 16시까지였습니다. 공고에 없는 기한으로 즉시 결정을 요구하면 의심할 근거입니다.

확인 4는 공식 문의처 확인입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고용노동부 1350,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개된 번호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연락받은 번호로 되묻지 않고 공개된 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기관에서 먼저 전화가 오기도 하나요?

제도 안내 목적의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받은 번호로 되묻지 말고 공개된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행업체를 쓰면 안 되나요?

세무사·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정당한 대리 업무는 별개입니다. 문제는 자격과 계약 없이 수급을 보장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정보를 알려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기관과 금융기관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체적 대응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관계 기관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식 제도의 신청 경로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