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숫자로 자가진단하기

위반 여부는 월급 액수가 아니라 시간당 단가로 판단합니다. 나눗셈 한 번이면 결과가 나오고, 틀리는 지점은 거의 항상 분모입니다.

작성·수정 2026-10-19 · 수치 확인일 2026-10-19 · 글에 쓴 모든 금액은 아래 “확인한 출처”의 공식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판단식은 나눗셈 한 번이다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0,320원이면 충족, 미달이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급여를 먼저 보지 않고 시간당 단가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모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20시간이면 104.3시간입니다. 분모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월 200만원을 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시간당 단가는 2,000,000 ÷ 209 = 9,569원입니다. 10,320원보다 751원 낮으므로 미달입니다.

부족액은 월 2,156,880 − 2,000,000 = 156,880원이고, 1년이면 156,880 × 12 = 1,882,560원입니다. 이 금액이 미지급 임금으로 남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최저 금액은 월 2,156,880원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 + 주휴)×4.345,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최저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분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주 40시간을 174시간(40×4.345)으로 잡으면 분모가 작아져 단가가 높게 나오고 충족으로 오판하게 됩니다.

둘째, 실제 근무시간을 그대로 분모에 넣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봅니다. 셋째, 식대·교통비 등 수당의 산입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항목마다 규정이 달라 일괄 포함·제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분모에 주휴시간을 넣었는지 확인한다 — 주 40시간은 209시간
•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쓴다
• 연장·야간 근로분은 분자·분모에서 함께 분리한다
• 수당 항목별 산입 여부는 개별 규정으로 확인한다

미달로 나왔을 때 숫자로 정리할 것

미달 금액은 월 부족액 × 경과 개월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6개월이 지났다면 156,880 × 6 = 941,280원입니다. 이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지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가를 올리는 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 200만원을 유지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193.8시간 이하로 낮춰야 하고, 주 단위로는 약 37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축소는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최저임금 위반 판단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 고시와 월 환산 기준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제도 안내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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